[KDI경제전망]KDI "기업 구조조정 과정서 추경·금리인하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발간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올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어 "부작용이 크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에 실업 대책이나 복지 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반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구조조정 국면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김 연구부장은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KDI의 판단"이라며 대내외적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1개월째 연 1.50% 수준을 유지해왔다.

김 연구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도 천천히 올라갈 듯하다"며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작용 정도가 줄어든 건 맞다"고 말했다. 지금 금리를 내려놔야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김 연구부장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KDI는 경제전망 자료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