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재정,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이고 중첩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제는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략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망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하고, 통합적 재정운용을 통해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전 부처가 자율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