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피는 옛말…지자체 유치 경쟁 치열

공공실버주택·마을정비형 등 임대주택사업 다각화
국민주택기금 등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행복주택·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지난달 사업 설명회에 50여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깜작 놀랐다. 올해 24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여서다. 지방 중소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마을 정비를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데다 운영·관리비 부담도 과거보다 낮아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은 2013년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와 갈등이 심각했다. 서울의 시범지구 대부분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정부를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 가좌지구 행복주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입주 경쟁률이 48대1에 달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지자체들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주는 데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외면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계층별 특화, 지역개발 연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거부감이 점차 불식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 정도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 확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700가구 확대한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다.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사 비용은 주택기금을 통해 대부분이 조달되며 시설개선비와 초기 운영비도 지원된다.

정부가 지난달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공공실버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들은 분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공공실버주택 첫 공모 당시 8개 지자체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16개 지자체가 몰려 당초보다 계획을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정부 발표 이후 앞서 탈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경남 고성군은 올 하반기 공공실버주택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 내 고령자 비율이 높은데 어르신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이 40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지방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립은 인구유출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첫 입주자모집에 나선 위례신도시 공공실버주택은 평균 4.4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는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고 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이 공급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주택 종류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공모 방식을 도입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지원을 늘리면서 지자체들도 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