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 입장에 힘 실어줘
野 입장과 배치돼 논란 부를 듯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당이 이미 두 제도에 대한 일괄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가능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집값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셋값과 월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임차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일 치솟는 가격에 대한 부담과 2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해보겠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1년 야당이 전월세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처리, '후 전월세 상한제 논의'로 추진했는데 둘 다 무산됐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여소야대 국면을 맞아 일괄 처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단기간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임대형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이에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면서 오래 살 수 있는 행복주택, 또 뉴스테이 이런 것을 고안을 해 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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