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일자리사업 지속추진..올해 '취업자 35만명 증가' 충분히 달성"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하루 전인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합동브리핑을 열어 "올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15조8000억원이 투입될 일자리 사업이 돈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매월 1차례 고용대책을 만들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계속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올해 목표인 '취업자 수 35만명 증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전 합동브리핑에는 이 차관보를 비롯해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인가, 지원인가.
▲종전 대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몇만명이라고 했다. 공급자 위주의 접근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청년이 알도록 하고 관심 가져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앞으로 최소한 월 1회 새로운 고용대책을 만들겠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용 중 성과평가의 기준은.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근속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성과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완한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일자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있지 않을까.
=(성장률 등) 숫자 하나 하나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계속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올해 목표로 세운 '취업자 수 35만명 증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예산을 크게 흔드는 부분이 없다.

-이번 대책 중 완전히 새로운 것과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기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화했다. 대학생 직무체험, 자산형성 지원 이런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3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했는데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유예를 연장한 이유는.
▲처음 검토한 게 공약 나오기 전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 이를 지원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상환을 유예한다.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크라우드펀딩 방식인지, 청년희망펀드와 차이점은.
▲대학생들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금을 갖고 사업화하는 게 어렵다. 대학창업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희망펀드와는 완전히 별개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수당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용 할당은 다른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총량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수당도 실효성에서 적절치 않다.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는.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청년의 연령은 청년 인턴제도에서와같이 34세 이하로 제한한다.

-자산 형성 금액을 2년 12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200만원, 1500만원 등 다양하게 검토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1200만원이 적절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민간 취업포털과 경합관계에 놓이지 않을까.
▲워크넷은 민간 주요 포털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워크넷의 22만개 일자리 정보 중 절반 가까이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10여 개 민간 포털에도 제공되고 있다. 워크넷은 민간 포털과 달리 중견기업·지역 일자리 정보, 정부 관련 지원 제도 등의 콘텐츠도 담고 있다. 따라서 경합보다는 보완적 관계다.

-신설된 대학생 직무체험 연수를 받을 때 수당은 얼마인가.
▲직무체험 연수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8시간 직무체험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청년에게 줄 직무연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데 이 금액을 40만원 이상 보고 있고, 대학이 청년에게 40만원을 지원해 청년이 총 80만원 가량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에서 주는 지원금 등은 대학과 논의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