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잠정합의 규제프리존법, 기재위 논의 착수

與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법안 처리 당부

기재위원장-간사 모두 참석..일부 업종 규제 철폐 쟁점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절차를 밟는다. 여야가 제시한 나머지 우선처리법안의 처리여부는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회담에서나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규제프리존법은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마지막 쟁점법안이 될 확률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연석회의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대신,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후 처리한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봐야 한다"면서 "일단 진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아 여당 뿐 아니라 장병완, 김관영 등 일부 야당 의원도 법안 서명에 동참했다. 14개 시ㆍ도지사도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상태다.

기재위도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기재위는 위원장인 정희수 의원과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모두 지난 4ㆍ13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해 사실상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이들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정희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부탁해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법안소위 등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는 논의 시작이 통과를 담보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라 일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골목상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의료법인이 규제철폐 이후 무분별하게 부대 사업을 확장할 경우 건강권이 우려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야당에서는 이미용법 역시 규제를 풀 경우 기존 골목상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경우 상임위 논의를 통해 제외하거나 분명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 위원장은 "쟁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큰 걸림돌은 아니라며 여야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규제프리존법을 제외한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우선처리를 원하는 나머지법안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는 이외에 1회용주사기 재사용금지법, 방위사업법, 보훈관련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