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바이오와 탄소자원화 분야 집중 육성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산업 생태계ㆍ탄소자원화 발전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과 탄소자원화 전략이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먹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이오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와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하며 "경쟁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안건에서 바이오분야 핵심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골수나 제대혈 등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을 완화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민감 정보로 분류된 단순한 건강정보 활용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성공사례를 언급한 뒤 "바이오산업은 성공을 하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오지만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벤처 특성에 맞는 체계적 펀딩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엑셀러레이팅 기능 등을 서둘러서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해 "변화된 기후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탄소자원화 기술이 그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우리도 자체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서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 시장 등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 과학기술계 및 관련 협회ㆍ단체 대표,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에 이어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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