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회 쇼크]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늘리겠다는 野..실현될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써왔지만 목표로 하는 규모나 구체적인 활용도구는 야당과 차이를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 반대해왔다. 야당은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 연금을 쓰는 게 공공성을 띤다고 본 것인데, 기금고갈 얘기가 나오는데다 특정계층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써도 되는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커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늘리겠다면서 연간 10조원 가량을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이 채권을 사들여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시SH공사와 같은 각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 이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청년층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나 만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금으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고 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으로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따로 수익이 보장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만큼 자칫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게 된다는 게 더민주 측 논리다.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는 채권을 만드는 것도 시장에 국채공급을 늘려 금리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방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고쳐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국민의 당은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운용방향과 공공임대주택이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른 만큼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기금의 경우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임대주택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가 해당 공약을 발표할 당시 임대주택 수익률을 4%대 후반대에서 5% 중반까지 예상했으나 실제 LH나 각 지자체의 임대주택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종권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투자에서는 두자릿수, 국내에서도 5~6%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면 사업수익률과 조달비용인 채권금리와의 갭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