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 쏟아지는데 컨트롤타워無

"영국 '연금청' 같은 기관 없더라도 컨트롤타워 있어야…기관 쪼개져 있다보니 구심점 안생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연금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4년 기획재정부 산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테스크포스(TF)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8개가 넘는 공적·사적 연금 관리 기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연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연금청'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500조에 달해 연금 규모가 독보적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나머지 공적·사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분산돼 있다.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은 고용부 소관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사적연금과 관련된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외에도 사학연금(교육부), 공무원연금(행정자치부), 군인연금(국방부), 주택연금(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관리기관이 분산돼있다.

사적연금 테스크포스팀(TFT)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2014년 기재부 산하에 사적연금 활성화 TF가 만들어진 후 그해 회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작년을 기해 TF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면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회의였는데 부처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연금의 양적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TF만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기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연금담당 부처가 제각각 쪼개져 있다 보니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청사진도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연금 자체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는 20년 후 시점부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마무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연금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간에 연결 고리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공적연금의 기금 감소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충격을 사적연금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뚜렷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차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