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내내 대화 단절 전망
-북핵은 장기전, 출구전략 절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제사회의 대북 봉쇄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재 이후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6자회담, 나아가 평화협정 등 대화 채널은 박근혜 정권 내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단절 시대'로의 회귀다.
지난 3일(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의 대북 강공 드라이브는 거세다. 8일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일본도 지난달 1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의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이처럼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여전히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예전처럼 '유야무야' 될 가능성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 미국과의 민감한 사안 등을 헤쳐나가는 데 대북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받는 사람이 아파야 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제재에 한계가 있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출구전략'이 없는 한국외교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임기 내 6자 회담 등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앉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봤다. 이미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정부 스스로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에서 보듯 남북관계에서 한번 궤도를 이탈한 경우 '통큰 결단' 없이는 복구가 어렵다.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의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맞물리면서 남북 화해의 상징이 아닌 북한의 '돈줄'로 변질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전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북한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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