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중속성장', 칼바람 수출한국

중국 정부가 마침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中速)성장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그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제시하고 앞으로 5년간 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어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적극적인 재정정책' '과잉설비 해소' '국유기업 개혁' '빈곤 퇴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속성장 시대에 맞춰 개혁적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고속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2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구간을 설정했다. 7% 이상의 고속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를 포기한 것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교역증가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교역액은 7% 감소했다. 실현이 불투명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내수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 처음 등장한 '공급 측 개혁'이다. 중국은 과잉생산 해소, 좀비기업 퇴출,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와 국방예산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써 성장의 불씨를 살려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복안이다. 리 총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 세계의 경기둔화를 촉발하는 것은 물론 수출의 2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큰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 12.9%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줄었다. 향후 수출환경은 더 어두워진 셈이다. 중국의 기업구조 개혁 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우리 기업은 이들과 한층 버거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차이나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묘책이 있을 수 없다. 우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의존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 경제 하강에 따른 위험은 줄어들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도화와 기술혁신, 신산업 발굴, 한계기업 정리는 중국의 중속성장 시대 진입으로 더욱 절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