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주파수 전쟁서 빠진 소비자 문제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매방식과 경매가격 등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파수의 주인은 소비자인데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서 아쉽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주파수경매 계획에서 통신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지난 한해 들어온 소비자상담 57만여건 중 이동통신 관련 문제만 9만여건"이라며 "이동통신과 관련된 불만이 지난 10년 동안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산업의 측면만이 아니라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파수 경매 가격의 높고 낮음 보다는 이번 경매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 총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주파수 경매가격이 높고 낮고, 어느 사업자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관심이 없다"며 "주파수의 주인인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주파수 할당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투자활성화를 이번 경매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꼽았는데 소비자 후생과 편익 증진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 방법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홍보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등을 꼽았다.

그는 "주파수 경매 대가가 대부분 방송통신 R&D(연구개발)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이런 주파수 할당 대가가 사용돼야 한다"며 "적어도 통신을 위해 제공되는 이비용의 일부는 소비자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파수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을 낮추거나 통신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면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총장은 "주파수경매가 과열이 되면서 경매대가가 이통사의 부담이 되고 요금인하의 여력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주파수경매를 빌미로 이통사들이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요금인하의 여력을 줄이는 이유가 되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