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해고]정당한 보상 못받을라 '강경모드' 전환

거래·협력업체까지 참여 2일 개최…정부 미봉책에 분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일부 영세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단행하는 등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2일 개성공단 기업 대표는 물론 근로자, 거래ㆍ협력업체를 포함한 대규모 비상총회를 연다. 입주기업들이 '정부 대책이 안일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규모 총회 개최 등 강경모드로 돌아서 주목된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29일 "정부의 조치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들이 미운 털이 박혀서 정부로부터 마땅한 보상도 못 받을꺼란 우려에 말을 삼가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마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협력업체들까지 참여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3곳으로 이들 기업의 2~3차 협력사들은 5000여 곳이 넘는다.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남측 근로자수는 800여명, 협력업체 5000여 곳의 근로자 수는 1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대위는 공단 폐쇄 직후 정부가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말을 삼가며 정부 대응 방안을 주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대위가 다시금 대응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행 법 규정 내에 있는 걸 끌어모아서 발표한 것이고, 그나마 향후 집행될 시기조차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원자재 손실을 보상해주는 교역보험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외면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은 2009년 단 한 번 뿐이었다"면서 "당시 가동 중이었던 123개 기업 중 상장한 곳도 있고 규모도 꽤 되는 곳도 있는데 업무 복잡성을 이유로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당한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 대부분은 피해기업들이 90% 정도를 보상받는 줄 알고 있고, 그 정도 보상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30%에 불과하다"면서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다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설비 등 고정자산과 원부자재,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액은 총 8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대위 조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평균 연간 영업이익 5억원 미만 업체는 56개사로 절반에 가깝고 21개 업체는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 또 49개 업체는 개성공단 공장의 생산비중이 100%여서 공단 폐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