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피해갈 구멍까지 봉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과 항공유 공급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금융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초안에는 북한의 핵 폭탄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 유입을 원천 차단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외 무역 및 자금원, 금융거래까지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핵 개발 불용과 제재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6차례에 걸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악용했던 기존 결의안의 허점을 보완화고 광범위한 경제 및 금융 제재로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재안에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대북 제재안은 대량살상무기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하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핵이나 미사일 개발 관련 물질과 부품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나갔다. 불법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에 대한 영공 통과 제한이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항공 전력 약화를 겨냥한 조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원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도 새롭게 추가됐다. 초안은 기존에 제재 대상이었던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관련 무기뿐만 아니라 소형 무기를 비롯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 것도 북한 정권에선 아픈 대목이다. 광물은 북한 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주요 수출품목이다.

금융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초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관련된 금융활동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은행 지점 및 금융 사무소 개설도 금지토록 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핵심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한층 확대됐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 17명과 기관 12곳이 제재 대상이 됐다. 명단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ㆍ미사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망라됐다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이날 초안을 토대로 회람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ㆍ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