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시아블로그]전기차와 건설사

시계아이콘01분 32초 소요

[아시아블로그]전기차와 건설사
AD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가뜩이나 미분양 때문에 고민인데…."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우려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전기자동차 복병'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들의 중도금 등 집단대출 거부사태나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이 생사를 가르는 당장의 문제라면 이 사안은 하반기 이후에나 현실화될 '손톱 밑 가시' 정도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전기차 전용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용 충전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화한 것이다.

전기차 구입을 하고 싶어도 충전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소비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소식이다.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인 전기차 시장은 201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7700대 정도로 전년보다 57%나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글로벌 1위의 입지를 굳힌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내부에 충전이 가능한 전용 주차장 설립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데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마저 있어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맷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분양가 민감도'는 한껏 높아진 상태다. 실제 모 건설사가 동탄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 끝에 실제 계약자가 단 두 명에 그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충전소와 제반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 단지와 입주 여건이 똑같은데 충전소 설치 때문에 불리한 경쟁을 하려는 건설사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보다 입주민 형평성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주민 대다수가 전기차 운행과 무관할텐데 충전소 설치와 운영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양가 뿐만이 아니다. 충전소를 사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 대한 전기세 부과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AD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나오고 있다. 주차장은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선에서 전기차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문제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분양가 문제 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6만1512가구로 전월 대비 23.7% 늘어났고 이 추세는 올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대폭 보전해주거나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1.0914:18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손해 보고도 집못팔까" 걱정 덜어준다…지방 미분양 '환매보증' 첫도입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으로 되팔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를 처음 도입한다. 준공 후 미분양 1가구1주택 특례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세제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도 연장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올해 5만가구 착공에 나선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 26.01.0914:05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 제도화 본격화…스테이블코인·현물 ETF까지 제도권 편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틀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9일 오후 '2026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

  • 26.01.0914:00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장 장기투자 촉진" 세제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 신설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국장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투자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는 물론,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되는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도 선보일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 기치 하에 첨단

  • 26.01.0914:00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7월부터 24시간 외환시장 개방…MSCI선진지수 편입 박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원화 국제화에 나선다.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한국 증시의 숙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9일 오후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 26.01.1609:11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윤희석 "한동훈 제명돼도 당 위한 활동 계속"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15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석 :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윤희석 :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 26.01.1416:21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이준석 "한동훈, 고수라면 창당이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1월 14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준석 : 예, 그렇습니다. 소종

  • 26.01.1008:01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808:49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편집자주6·3 지방선거의 해가 열렸다. 여야 후보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와 함께 배우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소종섭의 시사쇼'는 출마(또는 출마 예상)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는 '배우자 열전'을 시작한다. ①문혜정(정원오

  • 26.01.0710:25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장성철 "장동혁, 한동훈 제명 아니면 탈당 권고할 듯"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1월 5일) 소종섭 :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성철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종섭 :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폭언했다, 보좌진에게 갑질했다, 남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 의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