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아픈' 대북 안보리 결의안 ‘골든타임’ 잡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출이 된다면 대북 안보리 제재안 중 가장 늦은 합의다. 미국과 중국 간 의견차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더 늦춰질 경우 자칫 ‘뼈아픈’ 대북제재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진전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협상이라는 것은 90% 합의됐다고 해도 남은 10%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며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지연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 선 상황에서 테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및 탈북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23일 현재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48일째다. 실제로 과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23일이었다. 1차 핵실험 뒤 결의안 1718호(2006년)를 채택하는 데 5일, 2차 핵실험 뒤 결의안 1874호(2009년) 채택에 18일, 3차 핵실험 뒤 결의안 2094호(2013년)를 채택하는 데 23일이 걸렸다. 한 대북전문가는 “핵실험과 더불어 로켓(미사일) 발사 관련 제재도 포함시킨다는 것을 감안해도 자칫 대북 제재의 ‘골든 타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빠른 안보리 결의안 도출의 핵심 열쇠는 상임이사국이자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이다. 이번만큼은 제재에 큰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제재에 동의를 하면서도 “평화 협정”을 함께 거론했다. 북한의 체재가 흔들릴 정도의 제재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중 양 측의 이견 속에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간 외교수장의 만남은 의미심장하다. 사실상 ‘최종 담판’ 성격을 갖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한다고 전날 미 국무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