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복지 OECD 평균 80%' 공약…"부자감세 철회"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3 총선의 복지 공약으로 "2020년까지 복지규모를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부자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복안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이라는 취지의 20대 총선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복지란 내용면에선 '선택적 보편주의'이며, 규모면에선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의미한다.

이 단장은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의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해 양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민주는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론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간단 계획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조세 개혁을 통한 부자 감세 이전 수준의 조세부담률 회복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세입 면에서 건강 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며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 19.6%까지 2%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이 단장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