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떨어지는데, 휘발유값 그대로"…유류세 이대로 괜찮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휘발유 가격 등 국내 판매 석유 가격은 소폭 감소에 그친 것을 두고서 국내 유류품에 부과되는 세금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경제동향 &이슈'를 통해 유류세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불과 몇년 전 서부텍사시스산중질유(WTI)가 100달러를 넘어섰지만 현재는 30달러 선으로 내려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휘발유 가격 등 유가의 하락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유가에 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낮은 이유는 가격에서 원유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반면 세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유도입가는 판매가격의 16.9%에 불과했으며 2014년 6월에도 37.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격이 아닌 소비량에 부과되는 종량세 비중이 높다보니 유가가 떨어져도 석유제품 가격 변동은 미미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제유가가 10%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불과 1.9% 하락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유류세를 종량제가 아닌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가격에 연동시켜 과감하게 유가가 낮아지게 만들자는 주장이다. 유가가 낮아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만약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현재의 종량세의 경우 유가 상승에 비해 완만한 상승속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늦출 수 있을 뿐더라, 안정적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류세 하락분이 유통마진 등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는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예정처는 현행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유류세 개편에는 반대 입장이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는 원유 값이 140달러 가량 돼서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지금은 저유가 상태여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보다 국가의 세수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