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내려간 세계경제전망,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 낮췄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3.3%에서 3.0%로 끌어내린 것이다. 불과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낮춘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에 비춰볼 때 '3% 성장률 사수'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 경제운용을 전면 재점검, 세계적 경기둔화에 대응할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기댈 곳 없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처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제가 호조를 보여온 미국의 성장률까지도 당초보다 0.5%포인트 떨어진 2%로 전망됐다. 유럽연합(EU)의 경제를 이끄는 독일은 당초보다 0.5%포인트 낮은 1.3% 성장에 머물고 일본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만은 11월 전망치와 같은 6. 5%로 예상됐다.

신흥국 전망은 더 어둡다. 원자잿값 하락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는 브라질의 경우 올해 GDP가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의 성장률이 당초보다 0.1%포인트 높은 7.4%로 예상된 것이 이례적일 정도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난해 3.6%에서 3.3%로 낮췄다. OECD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중국 경제의 부진,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초저유가 등 한꺼번에 터진 복합악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가 수출에 크게 기대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감소 속에 안으로는 내수가 부진하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정리도 부진하다. 3% 성장은커녕 2%대 중반도 제대로 지켜낼지 의문이다.

OECD는 각국 정부에 금융 처방을 넘어선 재정 대응과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복합위기에 직면한 유일호 경제팀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출범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조기 집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위기 돌파에는 역부족이다. 저성장과 수출감소의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내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난해 말에 만들어 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절벽'으로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