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투자막는 규제 다 푼다, 왜?…먹거리 위기감이 배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우리 경제에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휴대폰, 반도체, 철강 등 그간 한국 경제를 끌어온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다. 현 규제시스템으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수 없고, 이대로라면 미래 먹거리도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된 셈이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의 골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시스템 전환과 ▲주요 81개 기업의 신산업 투자계획이다.

◆투자막는 규제 다 푼다=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 시스템을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4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 규제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과감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두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기업이 제기한 총 105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규제 관련 사항 54건(나머지 51건은 정책 지원 사항) 중 47건은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고 나머지 7건은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화장품은 법인의 미용업 개설, 매장 내 맞춤형 화장품 혼합 및 판매 등이 금지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가능해진다.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도 소규모 판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관련 규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한 뒤 신설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라며 "총괄위원회 8명에 5개 분과별로 각 5명씩 배정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 풀(pool)단을 구성해 돌아가며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용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상반기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립될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가 인허가 관련 인증 업무를 주관해 기업의 편의를 돕는다. 신제품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도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융합신제품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분야에 앞으로 2년간 11조50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비가 지원되며 신산업 전공 학과 개설, 정책 금융 80조원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도 실장은 “규제 개혁을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 융합 등 5대 신산업부문 113개 프로젝트에서 4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1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650억달러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투자 이끌어내 미래먹거리 창출=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은 최근 1년 이상 부진이 지속되며 고착화되는 추세다. 이달 들어서만 20%이상 감소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핵리스크까지 겹치며 이대로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연 3%대 성장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87억5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 역시 454억9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2월 전체 수출액도 감소세가 유력하다. 이 경우 수출은 14개월 연속 뒷걸음질치며 월간 기준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최근 수출 감소세는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2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우려되는 측면은 저유가,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수출 부진의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북핵 리스크와 사드(THAD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국가 간 정치외교이슈가 설상가상으로 경제논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몇 없다. 오히려 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지며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중심을 최근 악화된 수출환경에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 정책에 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와와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책의 기반이 됐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은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5000개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도 실장은 "최근 수출 부진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경제 둔화, 유가급락 등 경기적 요인과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일 내 반등이 어렵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통해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