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기업 44조원 투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주요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투자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풀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생산유발 효과만 120조원 규모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은 ▲ 주력 품목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 ▲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81개 기업은 2020년까지 5대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부문별로는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 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24개 프로젝트,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00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규제개선 방안 등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기업들이 10㎾ 이상의 신재생 설비의 경우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꺼려했다는 점에 착안해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위해 공기업·민간 기기제조업체·수출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도 구성한다.
또 2020년까지 602억원을 투입해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 해외 시험과 인증에 소요됐던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 구축 비용은 환경개선 정책자금으로 저리인 1.74% 수준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수출용 고급소비재를 개발할 수 있게끔 R&D와 인력 지원도 강화하고, 가격이 저렴한 해상 우편서비스를 3월 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신약의 경우 가격을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도 소규모 판매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연내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실증시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와 관련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각 기업체로부터 미리 투자 계획을 받은 뒤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규제 해소 자체보다는 기업 투자 증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입지·환경 등 진입규제 39건,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15건, 정부지원 부족 51건 등 총 105건의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규제 관련 사항 54건(나머지 51건은 정책 지원 사항) 중 47건은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고 나머지 7건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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