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서비스시장 키워 내수부진 넘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6조2000억원+알파(α)'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산업으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스포츠와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뚜렷해졌다. 또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신시장으로 각광받는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서비스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린 것은 우리 경제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 최근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과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 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1조원+α 규모의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에 나섰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소비활성화 대책이 민간부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이번 대책에 담긴 셈이다. 이 차관보는 "신산업·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수요가 많았지만, 규제 또는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각종 서비스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소득 증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국내 스포츠시장은 2013년 기준 41조원에 달했다. 이는 관광산업(23조원)의 1.8배 규모다. 세계 바이오시장은 2013년 330조원에서 2020년에는 635조원으로 연평균 9.8%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주목받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2013년 51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3350억달러로 급팽창할 전망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귀농귀촌 인구 증가추세 등 농림어업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 등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對) 중국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농림수산분야 민간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과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 하고 융복합·수출 촉진 등 6차 산업화, 유기농 등 프리미엄 상품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를 유도해 '유일호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스포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경우, 스포츠시장을 내년 50조원으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고, 관련 일자리도 2014년 27만개에서 내년에는 32만개를 늘린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