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중단, 무지 또는 오해가 내린 감정적 결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덜컥 즉흥적이고 감정적 정책 결정을 내리게 만든 배경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사진=아시아경제DB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현정부가)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 막은 게 국익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실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에 지급된 임금) 1억달러의 70%는 생활 물품으로 사서 지급하고 30%만이 북한 당국이 수입"이라며 "300억원의 수입을 막는다고 과연 핵 개발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개성공단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심리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군사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돈 안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 등 4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긴장 고조 국면에 대해서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를 언급하며 "소련 핵 미사일 등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유연한 대화를 시도해 결국 미사일을 철수 하는 대신 쿠바 미사일을 유턴시키는 등 극적·평화적 해법을 해냈다"며 "박 대통령에게도 이번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갖고 있다.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수장으로서 케네디 대통령 같은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사태 해결방법과 관련해 "한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 논란 등으로 중국과 갈등이 커져 있는 입장인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결정적"이라며 "6자협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고 평화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밝혔던 생각과도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 대통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난 뒤에 책을 통해 '적대적 상대방이라도 대화하면 못 풀 것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은 과거 '밥상론'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해법'을 강조했는데,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번 결정이 총선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마 총선용으로 했겠냐"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