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전문가들 "北의 추가도발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치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조치로 10일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내린 데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했다. 또 남북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도 동시에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 할지 눈여겨 봐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말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남북 대화창구를 닫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 평론가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도 계속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유일한 대화의 창구가 개성공단인데 우리 스스로가 닫았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려면 북한의 핵개발 포기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국제적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를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카드"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이 경색 국면을 넘어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라며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쟁점법안을 놓고 대립중인 여야의 정국도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전 평론가는 "쟁점법안은 일단 대화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평소의 이런 사안에 대한 여야의 대응 관성을 보면,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이해득실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야에게 대북문제에 관련된 일치된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전 평론가는 "미국의 경우 대외정책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에 큰 이견이 없다"며 "북한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색국면이 가져올 20대 총선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전 평론가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북한 변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정치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해득실을 다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번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의견 피력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며 "한계를 지키지 못하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야당은 천안함 폭침 당시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