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SKT-CJ헬로비전 인수 첫 공식 토론회…"패널은 사전 비공개"

미래부, KISDI 주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 시사점 도출…"찬반 균형 맞췄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3일 첫 공식 토론회를 개최해 방송통신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부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의 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1부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요금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방송분야에서 이번 M&A가 방송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및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발제 없이 좌장의 사회로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나 각종 학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정부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진행한 토론회 및 세미나에서는 기조발제자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등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찬반 균형을 맞추어 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사업자나 이해 관계자들은 토론자에서 배제된 채 순수 전문가 토론으로만 진행된다.

특히 미래부는 토론회 직전까지도 패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자가 알려질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사전에 로비전을 펼칠 것을 우려해서다. 이번 토론회에는 통신 분야에서는 좌장을 제외하고 법률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수 8명, 방송분야에서는 언론 및 미디어 분야 교수 10명이 참석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번 M&A에 찬성 혹은 반대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토론자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며 "토론회를 통신과 방송으로 나눈 것은 각 분야에서 어떤 쟁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모두 취합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에 앞서 각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2월 마지막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나 사업자, 이해 관계자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