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최하위 직급 뺀 전 직원 호봉제 폐지…성과연봉제 도입한다"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 1300여명에서 1만1800여명으로 확대…거의 전직원 호봉제 폐지하고 연봉제 도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1일 금융공공기관의 최하위직급(5급)을 뺀 전 직원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1만1821명(68.1%)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327명으로 7.6%에 불과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장(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사례를 보여주면 민간 은행도 따라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 기관장 여러분들이 금융공공기관은 그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완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핵심은 호봉제의 성과연봉제 전환이다. 임 위원장은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만을 뺀 거의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1327명(전체의 7.6%)에서 1만1821명(68.1%)으로 9배나 늘어나는 것이다. 차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토록했다. 차하위직급(4급)은 총 6248명으로 총 직원의 36%다.

3가지 원칙도 언급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하게 하는 '성과별 차등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업무 전문화', ▲금융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은행 등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공공부문 선도'가 그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고정수당처럼 운영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고 집단평가와 함께 개인평가도 반영하고 비중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알맞게 손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위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면밀히 직무를 분석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나친 성과주의가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KPI에 고객만족도 같은 질적 지표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함께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교육을 통한 개인발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직원의 역량개발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실적을 성과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와 협의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하는 기관에게확실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화를 앞둔 바다거북 새끼는치아(carbuncle)가 깨지고 피가 나도록힘겹게 알을 깨고 나온다"면서 "알 속에 계속 머문다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이 있지만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번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확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다. 지난 22일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나온 것이다. 28일 기재부 공운위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16년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