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단독 가능한 대북제제는?

-中과 별개로 독자제재 준비
-美 계좌동결 등 카드 만지작
-日 대북송금 전면금지 검토

북핵 해법을 위한 '한미일' 독자제재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정상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 가능한 대북제재안이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미온적이던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선 미국은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초안 마련을 주도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제재 절차도 밟고 있다.

8일(현지시각)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상ㆍ하원에는 4개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 중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2008년 10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등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맞춰 해제 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처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경제 제제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도 '북핵 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대북 제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한 후원회 모임에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자민당의 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안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작년 6월 마련한 '대북 송금 전면 금지안' 등을 말한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10만 엔 이하)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하는 경제 제재이다. 또 이 안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중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할 것과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호소할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제안' 움직임에 한국도 큰 틀에서 동조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무기한 연기,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간접교역 중단, 미사일방어망(MD) 구축작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에 담기지 않은 조치는 한·미 양국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주에 북핵 논의를 위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6일쯤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차관협의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 중반 서울을 방문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