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10억엔과 맞바꾼 소녀상

미완의 협상,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991년 8월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불거진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까닭일까요.

이옥선 할머니(89) "우리는 돈보다 명예를 회복 받아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88)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이번 협상문에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10억엔(약 100억원)은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금이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로금인 셈이죠.

지난 28일 일본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외무상도 이 10억엔에 대해 "(법적)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끝내 위안부가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쟁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 합의문이 최종 타결되면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합의문에 대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는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은 모두 우리나라 정부의 몫으로 넘어왔고, 일본 정부는 손을 떼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번 합의문은 여러 측면에서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는데도 이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NYT)는 '아베 총리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안정적 관계를 선택,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 증진과 임기 내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올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는 46명.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일본에 너무 많이 내어준 것 아니냐'며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미완의 협상,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