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말의 고용한파, 심상치 않다

연말에 혹한보다 더욱 무서운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이미 감소세로 반전한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인력감원 바람이 어느 해보다 매섭다. '더 자르고 덜 뽑는' 고용절벽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여곳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2015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채용인원은 61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명(0.9%) 줄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던 전년 동기 대비 채용인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게다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채용도 줄일 방침이어서 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력에 대한 감원 바람도 올해가 특히 거셌다. 금융ㆍ보험업계에서만 올해 취업자가 5만7000명 감소했다. 실적이 괜찮은 대기업들마저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30세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용상황이 양적인 악화는 물론 내용에서도 한층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예컨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년 60세 연장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 강화책이 오히려 고용안정을 해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도의 고용불안은 경제의 부진에 따른 결과이지만 또 한편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불안은 소득ㆍ소비감소로, 다시 기업의 실적악화로 연결되며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고용에 대한 결정이 기업의 몫이며 획기적인 해법이 있을 수 없음에도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절감에 나서려는 기업들의 처지가 이해는 된다.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직원들을 내보내면 기업의 발전은 힘들다. 인력감축이 최선의 방안인지는 더욱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채용시장의 큰 흐름과 새로운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지금까지 내놓은 적잖은 대책들에서 문제가 드러났듯 특효의 처방이나 전시성 대책을 찾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밀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도 제대로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