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자녀 정책' 1월1일 시행…효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를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35년 동안 지속한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했지만 효과를 둘러싸고 회의적인 목소리부터 나온다.

2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1일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회기가 끝나는 27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법률 발효일을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지난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수정안에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출산 규제 완화로 인한 인구 증가 등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인구학 전문가인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지난 10월 말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출산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매년 300만~8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양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정진우 베이징무역관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출산 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라며 "양육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출산 규제 완화 외에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4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봉황망(鳳凰網)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7.8%는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