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춘 日…기업들, 이번엔 지갑 열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집권여당이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 의도대로 임금을 높이고 투자를 늘릴지 주목된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은 10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2.11%에서 내년 29.9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세제개정안'을 승인했다.

새 세제로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정보통신ㆍ자동차ㆍ화학 등이다. 특히 자동차와 화학 등의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이전, 국내 기계설비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 5년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을 줄여 이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개정안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재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 9월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오는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20% 증가한 600조엔으로 늘리는 '제 2의 아베노믹스'를 선언했다.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목표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도 37%였던 법인세율을 이미 5% 가까이 끌어내려 감세 규모가 2조엔에 달했지만, 임금 인상과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은 16조엔, 내부유보는 50조엔 증가했지만 설비투자 증가 규모는 5조엔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 여당은 기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개정안에 "기업의 의식과 행동을 변혁해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만약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법인세율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도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정부가 규제 개혁 등 성장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기업들이 일본의 미래에 확실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