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재정위험 요인 지속 점검"

기재부,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4일 "지속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45년 뒤에 60%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형욱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사회보험부문의 부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 부담도 포함됐나.
▲조세부담률을 더한 것이다.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부담률을 39.8%로 올려한다고 전망했는데 높은 수준인지.
▲북유럽에는 국민부담률이 50%에 가까운 나라도 있다.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높고 낮은 수준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중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
▲부담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올라가는 '시나리오 1'과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늘려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2'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정부는 당연히 시나리오 2로 가고 싶다.

-이번 전망에 통일도 고려했나.
▲남북의 변수 진폭이 크고 다양해 시나리오에 넣기는 리스크가 크다.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지.
▲주요국은 1∼5년 주기로 장기재정전망을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수정하고 호주는 5년, 뉴질랜드는 4년에 한 번씩 한다. 장기 전망의 초점은 개별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미시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추세, 커다란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맞춰져 있다.

-향후 대응 방안에서 세입 부분은 일부러 제외했나.
▲세입 부분은 추세치만 반영했고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정책적 의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입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다.

-발표가 지연됐는데 전망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처음 하다 보니 변수들이 중간 중간 많이 바뀌었다. 추세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추계방식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응 방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아직 세출 쪽에 낭비요인이 많다. 낭비 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예정처 전망은 2014년 말에 한 것으로 안다. 최근의 경제 여건이나 변화한 추세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재량지출 비중 등 전제가 다른 이유도 있다.

-사회보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은데.
▲우리는 재량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선진국은 재량지출이 30% 안팎이다. 이 정도라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꺼내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