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에 힘 싣는다

금감원 권고따라 지위높이고·임기보장·독립성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은행들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만든 은행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고 임기보장, 독립성강화, 부서 인력 확충과 권한 강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준법감시인을 부행장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부서장급인 준법감시인의 위치를 임원급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NH농협은행의 준법감시인은 2012년 부행장급이었지만, 2013년에 부서장급으로 내려간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 해임기준을 강화했다.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범에는 감사위원의 해임에만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말 인사에서 준법감시인을 본부장급에서 부행장급으로 높였다.

KB국민은행도 준법감시인의 해임기준을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하는 것을 준비중이다. 또 임기를 2년이상 보장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독립성강화, 해임요건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KEB하나은행도 준법감시인의 해임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의 직급 상승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은행 내부의 임원 자리 할당 때문이다. 모든 부서가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부행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준법감시인에게 부행장 자리를 내주면 그만큼 임원 자리가 줄어든다. 이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재정됐다.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시중은행, 지방은행 준법감시인과 간담회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직급을 격상하도록 권고하겠다"며 "준법감시인의 직급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이 내년이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 시키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