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0년]노후버팀목 한 축으로 성장.."연금문화 확산돼야"

① 퇴직연금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양적성장 이룬 퇴직연금..적립금 규모 111조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8.4%.."연금기능 강조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 111조원.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 16.7%, 전체 상용근로자의 51.6% 가입. 55세 이상 퇴직자의 연금수급비율 6.2%. (2015년 9월 현재)' 퇴직연금 제도 도입 10년차 성적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양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퇴직연금 제도는 2004년 12월27일 퇴직연금제 도입 입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퇴직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1층),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3층)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우리나라가 3층 구조의 선진국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이때부터다.

◇ 10년간 111조 노다지 시장으로 성장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했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10년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의 관점에서 제도가 성장했다면, 몸집이 111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관점으로 제도를 보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업권에서 급성장하는 유일한 노다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111조186억원이다. 2010년 29조원, 2011년 50조원, 2012년 67조원, 2013년 84조원, 2014년 107조원 등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이 38.4%에 달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이 규모는 오는 2024년 43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2%로 높아질 전망이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규모나 성장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로써는 어느 정도 정착돼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달성했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한축은 형성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질적인 발전과제를 풀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2024년 430조 급증 전망

지난해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 허용)와 1년 미만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포괄성이 커진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입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제도의 포괄성은 넓어지고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내실화 차원에서 제도의 질적 지표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7%,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12.0%에 그친다. 전체 기금 중 100조원(90.7%) 이상의 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서 잠자고 있고, 수급 단계에서 실제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문화를 근로자층에 확산하는 주역이었고 자본시장에도 기여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실제로 노후생활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금화가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