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 14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46.3조(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4조원 늘었으나, 나라살림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에 따라 9월 총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5000억원에 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 전체 부족분이 10조9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눈에 띄는 개선세다.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설정한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을 가리키는 진도율은 77.2%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44조1000억원)와 법인세(39조2000억원), 기타(21조5000억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 대비 각각 6조원, 2조9000억원, 3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주택 거래량 증가, 법인신고실적 개선,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를 정부 목표(215조7000억원, 추경 포함)를 웃도는 217조7000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세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수진도율 증가폭은 8월 말 7.2%포인트에서 9월말 6.7%포인트로 축소됐다.

문제는 재정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9월 총수입(280조2000억원)에서 총지출(298조7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추경 예산사업 집행 등에 따라 9월 총지출(36조3000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1년전과 비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무려 11조4000원이나 확대됐다. 추경예산 목표치인 46조5000억원 적자에 육박한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재정보강대책에 따라 재정집행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며 "확대된 적자폭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가 있는 10월에 다소 감소하고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연말까지 추경예산 목표치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보다 42조4000억원 늘어난 5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554조원) 대비로는 8조5000억원 줄었다. 통상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9월말 등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다소 줄어든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의 경우 전체 313조3000억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267조7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5.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중앙부처가 계획 대비 85.9%인 223조5000억원을, 공공기관이 83.2%인 44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10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947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