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전쟁'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 적신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규정대로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한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일어난 파리 테러에 따른 군사지출 및 테러 방지비용 증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발표한 회원국 예산안 검토에서 2017년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GDP의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프랑스의 경제 개혁 조치 등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된 만큼 재정적자 목표를 지키지 못해도 유럽연합(EU)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군사 및 안보지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부문의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면서 "테러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닌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전 프랑스 재무장관도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한 프랑스의 지출 확대는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회원국 예산안 규정에는 예상치 못한 국가위기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유예해주는 조항이 있다. 이탈리아 등 과거 테러가 발생했던 국가들도 예외 규정 적용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다만 그동안 프랑스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왔고 EU가 이미 지난 3년간 두 차례나 목표 시한을 연장해준 만큼 무한한 관용을 베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프랑스의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3%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두 번 뿐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