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관이 노리는 국무조정실장, 어떤 자리길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개각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A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한참 전부터 돌았다. A차관 스스로도 차기 국무조정실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음 개각에서 후임 국무조정실장에 오르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어떤 자리길래, 부처 차관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인물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됐을까.

7일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국무조정실을 대표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국무조정실장이다.

때문에 'ㅇㅇㅇ 실장'이라는 직함보다는 'ㅇㅇㅇ 장관'으로 흔히 부른다. 장관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예의를 갖춰 대한다는 의미에서다.

우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부처 업무를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매주 열리는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한다.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규제개혁·부정부패 척결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정부업무를 평가하고, 공직기강 상황을 감찰하는 일도 국무조정실의 몫이다.

정부의 대표자 위치에서 청와대, 여당과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는 역할도 한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국무조정실장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관들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은 주요 정책을 꿰뚫어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 정치적 이슈의 흐름을 파악해 대응하는 정무적 감각,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능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때문에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가 국무조정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태신·임종룡 총리실장(지금의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옛 재정경제부)에서 차관을 지냈다. 현 정부 들어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난해 7월 이후 임무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역임했다.

국무조정실장이라는 명칭은 몇 차례 바뀌어왔다. 1973년 4공화국이 들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행정조정실장'으로 불렸으며, 1대 박승복 실장부터 시작해 1998년 16대 이영탁 실장까지 25년 간 이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국무조정실장으로 불렸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실장이라는 명칭을 썼다.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내 조정 역할 외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차관급 자리인 국정운영실장 자리가 있다. 선뜻 보기에는 국무조정과 국정운영이라는 의미를 볼 때 국정운영이 더 포괄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국무조정실장들은 임기를 마친 뒤 중책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그런 사례 중 한 명이다. 향후 단행될 개각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 실장 뒤를 이어 어떤 인물이 국무조정실을 이끌어갈 지도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