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가 지적한 검정 국사교과서의 왜곡·편향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현행 검정 국사교과서에 실린 왜곡·편향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면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6·25전쟁이 남북 공동책임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한에는 '정부 수립', 북한에는 '국가 수립'으로 표시한 부분과 관련해 "우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의 원인으로 집필진의 이념편향성과 소송 남발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라며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돼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도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