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개념 포함한 '작계 5015'은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우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SCM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가 승인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4D는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는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ㆍ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한미 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유사시 파괴하는 개념까지 담고 있다. 지상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날 한미양국은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계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에는 합동요격지점(JDPI)도 새로 선정했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생물학무기 진원지'를 포함한 JDPI 700여개를 새로 선정하고 검증도 마친 상태다. JDPI는 그동안 한미가 훈련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외에도 세균을 싣은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전쟁종료 후 진행될 지역안정화작전을 적용해 진행중이다. 안정화작전을 UFG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념연습(Roc-drill)을 통해 작전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정화작전에 필요한 첩보수집 등 29개 과제도 대부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계 5015'를 올해 안에 마무지 짓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0일 6.25전쟁이후 여덟번째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새로운 전술이 드러남에 따라 대응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바뀌어 온 만큼 북한의 전력을 새로 적용해 '작계 5015'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