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중단하나?…“복지사각지대 염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자치단체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중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중앙정부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월 1만원 미만의 지원을 끊는건 맞춤형복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유사사업으로 규정한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는 건보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복지사각시대를 지자체가 살펴야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달 초 인천시는 10개 군·구에 정부의 건보료 지원 중단 지침을 보내 각 기초단체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재검토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건보료 지원 중단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건보료 지원 등 8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토록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협의회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마다 먼저 나서서 지원을 끊는게 부담스러워 정부 지침을 수용할 지, 지원을 계속할 지를 놓고 10개 군·구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저소득층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며 이를 정비토록 했다.

인천 군·구는 2007년부터 월 1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많게는 부평구가 1200여가구에게 연간 1억1000여만원을, 적게는 계양구가 500여가구에 연간 3500여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지급했다.

각 군·구는 건보료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의료급여 신청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각종 의료 검사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소득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40%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건보료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자체의 건보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과는 다르다"며 "월 1만원 이하의 건보료도 못 내는 이들을 지자체가 살피는 게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데다, 선심성·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