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뢰도, 의사 3분의 1 수준

국내 8대 전문직 '신뢰하는 직업' 의사 18%, 변호사 6%…10명 중 7명 "변호사 신뢰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 신뢰도는 의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 황주홍 의원 등이 주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백리서치연구소가 지난달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서 변호사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68.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고,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국내 8대 전문직 중 신뢰하는 직업에 대한 물음에는 의사가 17.9%로 1위를 차지했다. 건축사가 8.9%로 나타났고, 변호사는 5.5%에 머물렀다. 의사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변호사의 3배를 넘었다.

법조계 내부의 전문직 중에서도 변호사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법조계 중 가장 신뢰하는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판사를 꼽은 이들이 31.9%에 달했다. 변호사(13.8%)와 검사(13.5%)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변호사 양성제도 중에서는 로스쿨(18.7%)보다 사법시험(67.8%)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사법시험 선호도가 높았다.

바람직한 변호사 양성제도로는 ▲사법시험 제도로 단일화 46.2%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병행 33.9% ▲로스쿨 제도로 단일화 11.2%로 나타났다.

김남수 원장은 "(법조계 논쟁이) 양질의 변호사 양성을 위한 제도 다양화와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일명 사법시험계와 로스쿨계간 이권 다툼이나 기득권 획득(유지) 갈등으로 비치면서 국민의 비판적 여론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