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으로 읽는 '혁신안' 해설 上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11번째 혁신안 발표와 함께 종료됐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김 위원장은 혁신안 마다 해당 안의 취지를 담은 하나의 문장을 언급했다. 혁신안에 담겼지만 각각의 내용에 가려졌던 바로 그 문장의 의미를 꼽씹어 다시금 혁신안을 해석해본다. <편집자 주>

"민심이 혁신이다. 민심을 실천하겠다" 1차 혁신안의 서두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해당 안의 주제였던 기득권 타파와 당 기강 확립을 고스란히 담았다. 공정한 공천과 부정부패 방지를 갈망하는 민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선출직공직자위원회, 교체지수,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의 공직선거 120일 전 사퇴,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언급 된 선출직공직자위원회. 한마디로 내년 총선에 나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곳이다. 이 점수의 기본이 교체지수다. 또한 교체지수를 통해 8차 혁신안에서 등장하는 현역 '하위 20% 물갈이' 공천이 결정된다.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엔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2차 혁신안의 중심 문장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다. 혁신위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그대로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제를 폐지했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 매듭이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폐지라는 극단적인 행위 즉, 자르기를 통해 계파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대신 5본부장 체제를 제안했고, 이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행됐다.

현재 당내 실질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제는 운영 중이나 총선 직후 사라지게 된다. 대신 9차 혁신안에서 제안한 대표위원회가 새로운 지도체제로 도입될 예정이다. 권역별, 계층별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는 체제다.

3차 혁신안에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당의 뿌리와 샘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도록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당원 제도 혁신,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등을 언급했다. 당무감사원 설립, 당 대표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는 당원소환제 도입도 결정됐다. 당원 차원에서 당 대표의 불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4차 혁신안의 중심은 지방분권이다. 때문에 중심 문장도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다. 시·도당 공천권 강화가 등장한 이유다.

또한 김 위원장은 5차 혁신안에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역별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당론 채택, 의원정수 증대, 국회 총 예산 동결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다. 다만 선거제도, 의원정수 문제 등은 당헌당규 개정의 건이 아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마땅한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