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영구 매립 현실화?…인천시민사회 '재협상'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매립지 사용 시한이 명확치 않아 영구 매립이 현실화 될 게 뻔하다"

인천지역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의 4자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며 인천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매립 연장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정 운영에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재협상 촉구 등을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립 기한을 2044년으로 명시했다"며 "시민사회가 우려했던대로 영구 매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매립기한 44년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3-1 매립장은 물론 4매립장(인천시 관할구역)까지도 매립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은 "유 시장이 '매립 면적'에 대해서만 합의해 사실상 '매립 종료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공사와 관련해 인천시가 매립면허 승인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김교흥 수도권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은 "인천시가 매립면허 승인만 해주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나 매립 종료 기한 등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한 쓰레기 매립으로 가게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4자 협상때 매립지 종료 기한과 시기를 정하기 않았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7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3공구 연장이 영구 매립으로 확대될 게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은 질질 끌다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 시장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는 "애초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명분으로 매립지공사 이관 등 제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지만 적자 공기업이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재고해야 한다"며 "매립지공사 이관 여부는 시 재정위기 문제와 연동해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합의는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인천시와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빨리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천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졸속으로 이뤄진 4자 합의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쓰레기 전달을 위해 인천시장실 방문을 시도했다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