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가계부채 문제 심각…과감한 채무 조정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경제위기 실패를 노동문제를 통해 해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수차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부채 대한 새 지수들 속속 발표되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입을 뗐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20%의 금융부채가 2년 동안 41% 올랐고, 자영업자의 대출이 1년 사이에 12.3% 늘어 223조에 이르렀으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경제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이 지난해 보다 71% 급증했고 잠재적 채무인 임대보증금 역시 455조원을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부채질 했다"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 부채 해결의 시작을 해야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정책 기조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으로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과감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공적연금제도 강화 정책, 무역조정지원법과 같은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으로 황금의 마천루를 쌓아가는 동안, 서민들은 천문학적인 빚의 늪에 허덕이는 두 얼굴의 대한민국이 연출되고 있다"며 "거품과 빚으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자칫 도미노처럼 붕괴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