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46% 얼굴·번호판 식별 못한다

국회 노웅래 의원 국감 자료서 밝혀...인천이 59%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지자체가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40%가 사람 얼굴ㆍ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사람 얼굴ㆍ차량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6725대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46%의 CCTV가 사건ㆍ사고 발생시 사실상 판독 기능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100만~200만 화소 미만은 3만 6922대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은 6만6456대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자체 별로는 인천이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010대 가운데 4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다.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그 뒤를 이었다.

저화질CCTV 비율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