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경제 기초체력 개선됐다' 진단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중국경제 쇼크가 한국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인가.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1997년 외환위기ㆍ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강해져서 위기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기를 꺼리면서 시장과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판단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금융당국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단기외채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1997년과 2008년 위기때보다 수치상으로 크게 개선됐다. 이를 근거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같은 자신감의 첫번째 근거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3708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6.3%로 나타났다. 1997년말 3.7%(204억달러), 2008년말 20.1%(2015억달러)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92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GDP 대비 6.3% 수준이다. 지난 7월에는 78억달러의 경상흑자를 내면서 4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1997년말 -103억 달러, 2008년말 32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액이라는 '저수지'에 유입될 자금이 넉넉하다는 뜻"이라며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전망을 내놨다.
우리가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 외채도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0년말 46.7%에서 지난 7월말 30.8%로 줄었다. 자국 통화의 안정세를 보여주는 환율 절상률도 1997년 말에는 전년대비 -47.4%, 2008년에는 -25.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지난 25일에는 -8.0%로 변동폭이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시와 환율 상황을 컨티전시 플랜(위험에 대한 행동계획)에서 '주의' 단계로 분류해 지표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재춘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은 "위기를 판단할 때 시장에서 자금의 경색도가 어느 정도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차입이 어려워지면 '준위기'로 단계를 상향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중국의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좀더 보수적으로 살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발 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의 증시폭락과 성장률 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면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특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위기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이 이를 떠받히고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이 주식 폭락을 막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이 더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출국가의 위기 상황이 야기된다면 세계 금융경제의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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