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397조원…올해보다 6% 늘린다

내일 당정협의에서 결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 가까이 늘어난 397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395조원에서 2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로, 여당 일각에서 요구한 4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 가운데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395조원에서 40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약자 소득증대 등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 예산 등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예산에 비해 5% 이내에서 늘리겠다는 지침을 정했다. 올해 예산(추경 제외한 본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5%를 증액하면 394조1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95조원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일부 반영해 2조원 많은 397조원 수준에서 예산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증액 상한선을 5%에서 6%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6%를 증액하면 397조9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분야 예산과 농어민 예산, 지역 SOC 예산 등의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규모를 늘리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과거와 달리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총수입(세입)과 총지출(세출)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수입내 지출'이라는 방침도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려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6.1%였다. 하지만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 등으로 올해 경상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로 전망했다. 이들을 단순 계산(실질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은 3.7%에 그친다.

때문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5%로 잡는다고 해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실질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3.3%, 1.8%로 제시한 상태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3.1%, 무디스는 3.0%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