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빅데이터 완화…개인정보 보호 약화 시켜”

[아시아경제 문승용]

경실련·진보네트워크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주최
장병완 의원 ‘개인정보보호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반드시 선결돼야’
최원식 의원 ‘빅데이터 산업·개인정보보호 균형 이룬 대안 마련돼야’

최근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화하며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규범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이전에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 방지 기준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과 최원식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병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이번 행사는 비식별 정보 활용 허용 시 발생할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기본권 제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하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 개념이 완전치 않아 언제든 재식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방통위는 이를 역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프로파일링 금지 및 설계 시 프라이버스 고려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식별 정보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거나 강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며 빅데이터 활성화보다 개선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 의혹으로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사이버 검열 강화와 국민 감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란 것에는 동의하나 빅데이터 산업만을 무조건 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기조 발제를 했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개인정보보호 대안 등 각 세부주제에 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