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이젠 COREA다

향후 70년, 뭘 먹고 살 것인가…답은 Creative Korea

나를 깨는 게 창조…스마트ㆍ융합ㆍ스토리 준비됐나

광복 후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을 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에 비해 3만10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출은 1956년 대비 2만3000배 가까이 늘어나 세계 6위 수출국이 됐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겪은 최빈곤국은 이제 세계 13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은 과거형이 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2000년대 이후 4%대로 낮아졌고 지난해 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내려간 점, 최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잇따라 겪으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셈이다.

이에 따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이 아닌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우리 경제의 성장은 수출이 주도했고 이는 대기업들의 수익 신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 모델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청의 201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시장 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소수 대기업이 국내 생산량을 좌지우지하는 산업 독과점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개사가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에 달했고 전년보다 12개나 늘어난 수치였다. 이는 전체 광업ㆍ제조업에 속한 476개 산업 중 12.4%를 차지했다.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는 56.1%로 전년(2010년)의 54.9%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가 2013년 내놓은 한국보고서가 눈여겨볼 만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첫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5년 만에 나온 이 보고서는 '신 성장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매킨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고용의 약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서비스 수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중소기업 부문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를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중소기업 부문의 강화는 최근 점차 효과를 나타내며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대기업 수출 증가율을 3년째 추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은 950억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2년 4.2%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6%, 지난해 5.3%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수출은 올해 상반기 173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5% 줄었다. 대기업 수출 감소세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수출 금액은 대기업이 많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중소ㆍ중견기업이 2013년 이후 3년째 대기업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1.8%에서 올해 상반기엔 35.3%로 확대됐다.

◆산업에 '첨단'을 입혀라=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신산업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업들도 미래 신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제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는 별로 없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60곳 중 95%가 미래 신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고 적극 투자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72.3%에 달했지만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확보한 곳은 30.8%에 그쳤다.

하지만 미래 신사업에 대한 여러 조사나 보고서 등을 검토해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을 동반한 첨단 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이달 초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내놓은 '퓨처오브워크 코리아'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 비중은 4%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 활동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적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인터넷, 첨단제조기술, 글로벌 브레인(크라우드소싱ㆍ개방형협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해 시너지가 클 분야를 꼽을 때도 스마트카와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등이 선정됐다.

◆한류 관광의 육성=한류와 관광을 접목하는 것 역시 우리경제의 성장기회라는 의견이 많다. 매킨지는 2차 한국보고서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가 저비용의 단체 관광객이고 재방문 비율도 높지 않다"며 "관광지 다각화 및 재방문 여행객 수를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액 지출 관광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적인 확대 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에서 "전체 관광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각각 절반 이상(43%~60%)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해외여행시장 대비 한국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향후 중국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 연간 12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점유율 유지 차원에서 양적 유치보다 고소득자, 재방문자, 타인 추천 등 질적 유치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