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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안심은 일러…'고난의 행군'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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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11일(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했던 그리스 위기가 일단락 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이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하는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재정수지를 플러스로 돌려놔야 한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는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25%로 관리 한 뒤 내년과 후년에는 GDP의 0.5%, 1.75%로 흑자를 내야 한다. 2차 구제금융 때처럼 그리스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자금 지원이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는 이번 협상에서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전조치들에 대해서 합의했다. 농가 유류지원금 철폐, 세금 인상, 사회복지체계 개편, 에게해 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 30여개 항목이 골자다.


그리스 의회는 이번주까지 구제금융 협상안을 비준하고 사전 조치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의회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단의 개혁 요구에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 협상안에 반대하는 시리자내 강경파 좌파연대는 긴축 반대, 유로존 탈퇴를 내세우며 연일 치프라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줄곧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채권단과의 관계 개선도 숙제다. FT는 독일이 그리스의 개혁안 이행 평가,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구제금융 자금 전달 등에서 IMF가 서서히 발을 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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